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매출	바뀌는 것	근거
6,000만원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소득령 §143 ④
1억 400만원	간이과세 → 일반과세직전 해 공급대가가 이 선을 넘으면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부가세 신고가 한 해 두 번으로 늘어납니다.	부가세령 §109 ①
3억원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소득령 §208 ⑤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적용

• 어획물 정리 서비스
• 어획물 출하 준비 서비스
• 수산물 선별, 정리 서비스
• 수산자원 보호 활동(플랑크톤 등 배양 활동 포함)

제외

• 어족부화 서비스 → 052104
• 오락 목적의 낚시장 운영 및 관련 서비스 활동 → 924914

비교

코드	명칭	부가세	창업감면	단순경비율
052200현재	어업 관련 서비스업	과세	비대상	95.3
052104	수산물 부화 및 수산 종자 생산업	면세	비대상	95.5	비교
924914	낚시장 운영업	과세	비대상	88.7/88.4	비교
151203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겸영	대상	94.2/93.9	비교

고른 기준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의 적용기준에서 이 코드와 서로 가리키는 코드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