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 › 비철금속 광업 2026년 고시 기준

132003

비철금속 광업

금·은 및 백금류 등 귀금속 광석의 채굴 및 정광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검수
완료

부가세

과세

부가세법 §4

창업감면

대상

조특법 §6 ③

중기감면

대상

조특법 §7 ①

현금영수증

없음

소득령 §210의3 열거 외

경비율

단순96.6 기준21.2

고시 원본값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매출	바뀌는 것	근거
금액 무관	간이과세 배제 (광업)광업은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일부 사업만 예외입니다.	부가세령 §109 ② 1호
6,000만원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소득령 §143 ④
3억원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소득령 §208 ⑤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우라늄 또는 토륨을 주로 함유한 광물의 채굴(→132002) 텅스텐광, 몰리브덴광, 중석광 채굴(→131003) 연, 아연, 구리, 주석 채굴(→132002) 금, 은, 동 조광권자(→143101) 텅스텐, 망간, 연, 아연 등 조광권자(→143101)

고시에 제외 범위가 없습니다.

코드	명칭	부가세	창업감면	단순경비율
132003현재	비철금속 광업	과세	대상	96.6
132002	비철금속 광업	과세	대상	95.5	비교
131003	비철금속 광업	과세	대상	92.2	비교
143101	비철금속 광업(조광권자)	과세	대상	97.5	비교

고른 기준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의 적용기준에서 이 코드와 서로 가리키는 코드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