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 단순 86.7, 기준 10.8.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매출	바뀌는 것	근거
금액 무관	간이과세 배제 (제조업)제조업은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일부 사업만 예외입니다.	부가세령 §109 ② 2호
3,600만원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소득령 §143 ④
1억 5,000만원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소득령 §208 ⑤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정의

칠기에 사용하는 옻칠 및 캐슈제조(→242203)

적용

• 페인트 및 바니시(varnish) 제조
• 에나멜(enamel) 및 래커(lacquer) 제조
• 유기 혼합 용제 제조
• 디스템퍼 제조
• 도료 용제(솔벤트) 제조
• 수지시멘트 제조
• 비내화성 표면처리제 제조
• 콕킹 화합물(cauking compound) 제조
• 페인트 및 도료 제거제 제조
• 매스틱(mastic) 제조
• 바니시 제거제 제조

제외

• 고객 주문에 의한 도료 혼합 소매 → 523421

비교

코드	명칭	부가세	창업감면	단순경비율
242204현재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과세	대상	87.0/86.7
242203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과세	대상	92.8/92.5	비교
523421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과세	비대상	86.6/86.3	비교

고른 기준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의 적용기준에서 이 코드와 서로 가리키는 코드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