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 단순 90.2, 기준 13.5.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매출	바뀌는 것	근거
금액 무관	간이과세 배제 (제조업)제조업은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일부 사업만 예외입니다.	부가세령 §109 ② 2호
3,600만원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소득령 §143 ④
1억 5,000만원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소득령 §208 ⑤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적용

• 교통 음향 신호장치 제조
• 교통 시각 신호장치 제조
• 교통 통제용 전기장치 제조

제외

• 막대형 교통 통제기 등 기계식 혹은 전기 기계식의 건널목, 철도, 주차장 통제장치 제조 → 352000

비교

코드	명칭	부가세	창업감면	단순경비율
319005현재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과세	대상	90.5/90.2
352000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과세	대상	90.2/89.9	비교
319003	전기 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과세	대상	90.5/90.2	비교
315005	기타 조명장치 제조업	과세	대상	91.4/91.1	비교
315001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과세	대상	91.4/91.1	비교
289917	금속 표시판 제조업	과세	대상	92.4/92.1	비교

고른 기준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의 적용기준에서 이 코드와 서로 가리키는 코드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