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 단순 92.0, 기준 13.7.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매출	바뀌는 것	근거
3,600만원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소득령 §143 ④
1억 400만원	간이과세 → 일반과세직전 해 공급대가가 이 선을 넘으면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부가세 신고가 한 해 두 번으로 늘어납니다.	부가세령 §109 ①
1억 5,000만원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소득령 §208 ⑤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적용

• 폐목재류 해체 및 절단
• 폐지류 기계작업을 통한 압축
• 혼합 폐기물에서 플라스틱류 분류, 분리, 회수

제외

• 면섬유 잔재물을 이용한 방적사 제조 → 171102
• 건설 폐기물 및 폐주물사를 폐기 처리하는 경우 → 900106
• 플라스틱류 파쇄, 용해, 압출 공정을 통한 입상화 → 372000
• 농·축산물 폐기물 처리장 운영 → 900203, 900101
• 유해 폐오니 및 슬러지 처리 → 900105
• 폐지 이용 펄프 제조 → 210106
• 재생 타이어 제조 → 251102

비교

코드	명칭	부가세	창업감면	단순경비율
372001현재	비금속류 해체 및 선별업	과세	대상	92.3/92.0
372000	비금속류 원료 재생업	과세	대상	92.3/92.0	비교
251102	고무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과세	대상	94.2/93.9	비교
210106	펄프 제조업	과세	대상	89.6/89.3	비교
171102	면 방적업	과세	대상	91.1/90.8	비교
900101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겸영	대상	88.0/87.7	비교
900105	지정 폐기물 처리업	겸영	대상	88.0/87.7	비교
900106	건설 폐기물 처리업	과세	대상	88.0/87.7	비교
900203	축산 분뇨 처리업	면세	대상	83.8/83.5	비교

고른 기준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의 적용기준에서 이 코드와 서로 가리키는 코드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