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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000

증기, 냉ㆍ온수 및 공기 조절 공급업

냉◦난방, 동력 또는 기타 목적의 열, 증기, 냉◦온수, 냉방 공기를 생산하는 활동과 배관시설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배관시설을 통한 온천수 공급활동도 포함한다.

KSIC 35300 증기, 냉ㆍ온수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이 산업분류의 업종코드는 이 코드 하나입니다
검수
완료
부가세
과세
부가세법 §4
창업감면
비대상
조특법 §6 ③ 열거 외
중기감면
비대상
조특법 §7 ① 열거 외
현금영수증
없음
소득령 §210의3 열거 외
경비율
단순87.0 기준27.1
고시 원본값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매출바뀌는 것근거
금액 무관간이과세 배제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은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일부 사업만 예외입니다.부가세령 §109 ② 12호
3,600만원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소득령 §143 ④
1억 5,000만원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소득령 §208 ⑤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적용

  • 냉수, 온수 생산 및 공급
  • 증기 생산 및 공급
  • 온천수 생산 및 공급
  • 열 생산 및 공급
  • 냉방 공기 생산 및 공급

제외

  • 온천 종합개발(도급)(종합건설업중 해당 산업활동으로 분류)
  • 광물 탐사권 임대 701600

비교

코드명칭부가세창업감면단순경비율
403000현재증기, 냉ㆍ온수 및 공기 조절 공급업과세비대상87.0
701600무형 재산권 임대업과세비대상67.2비교
603000파이프라인 운송업과세대상91.9비교

고른 기준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의 적용기준에서 이 코드와 서로 가리키는 코드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