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 단순 86.4, 기준 5.7.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매출	바뀌는 것	근거
금액 무관	간이과세 배제 (도매업·상품중개업)도매업·상품중개업은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일부 사업만 예외입니다.	부가세령 §109 ② 3호
3,600만원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소득령 §143 ④
1억 5,000만원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소득령 §208 ⑤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정의

수산물(법정도매시장)(→511123) 청과물 위탁매매(→511113) 수산물 위탁매매(→511114) 타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511118) 타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아동용 급식빵을 판매하거나 우유보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511121)

적용

• 주류 및 비알코올 음료 중개
• 빵 및 과자 중개
• 도축고기 중개
• 생선 및 물고기 중개
• 조리 가공식품 중개
• 수산물(신선, 냉동, 건조, 염장 등 가공품) 중개

제외

고시에 제외 범위가 없습니다.

비교

코드	명칭	부가세	창업감면	단순경비율
511122현재	음ㆍ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과세	비대상	86.7/86.4
511121	음ㆍ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과세	비대상	88.6/88.3	비교
511123	음ㆍ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과세	비대상	87.2/86.9	비교
511118	음ㆍ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과세	비대상	80.9/80.6	비교
511114	음ㆍ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과세	비대상	87.0/86.7	비교
511113	음ㆍ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과세	비대상	86.5/86.2	비교
511111	산업용 농ㆍ축산물, 섬유 원료 및 동물 중개업	과세	비대상	86.2/85.9	비교

고른 기준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의 적용기준에서 이 코드와 서로 가리키는 코드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