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 단순 87.7, 기준 16.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매출	바뀌는 것	근거
금액 무관	간이과세 배제 (지역 조건)서울·광역시와 수도권 17개 시(읍·면 제외)에서 이 업종을 하면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가 배제됩니다. 그 밖의 지역이면 아래 금액 기준을 따릅니다.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 별표 1
3,600만원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소득령 §143 ④
1억 400만원	간이과세 → 일반과세직전 해 공급대가가 이 선을 넘으면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부가세 신고가 한 해 두 번으로 늘어납니다.	부가세령 §109 ①
1억 5,000만원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소득령 §208 ⑤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적용

• 부식성 폐기물(폐산, 폐알카리) 수집, 운반
• 폐유(폐식용유는 지정 외 폐기물) 수집, 운반
• 폐석면, 폐농약 수집, 운반
• 액상 폐합성수지, 폐고무 수집, 운반
• 폐수 오니, 공정과정 배출 오니 수집, 운반
• 보건ㆍ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위해한 폐기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 사체
• 유해성 광재(슬래그), 폐주물사, 폐내화물,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및 폐래커, 폐유독물질 수집, 운반

제외

• 방사성 폐기물 수집, 운반, 처분 → 900102

비교

코드	명칭	부가세	창업감면	단순경비율
900103현재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	겸영	대상	88.0/87.7
900102	방사성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업	과세	대상	88.0/87.7	비교
900104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업	과세	대상	88.0/87.7	비교

고른 기준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의 적용기준에서 이 코드와 서로 가리키는 코드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