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매출	바뀌는 것	근거
금액 무관	간이과세 배제 (광업)광업은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일부 사업만 예외입니다.	부가세령 §109 ② 1호
6,000만원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소득령 §143 ④
3억원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소득령 §208 ⑤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정의

조광권자(→143107)

적용

• 석회질암석 채굴
• 백운석 채굴
• 천연 무수석고(경석고) 채굴
• 점토 채취
• 남정석, 규선석 채취
• 내화재용 광물 채취
• 천연 뮬라이트 채취
• 홍주석 채취

제외

• 하소석고 및 플라스터 제조 → 269403
• 천연 황산 마그네슘광 채굴 → 142104
• 흑연(142902), 장석, 백류석, 규조토 채굴 → 142101
• 샤모트 가공 → 269201
• 다이나스어스드(Dinas earth) 가공 → 269201

비교

코드	명칭	부가세	창업감면	단순경비율
141002현재	석회석 및 점토 광업	과세	대상	94.1
142101	그 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과세	대상	93.5	비교
142104	화학용 및 비료 원료용 광물 광업	과세	대상	93.5	비교
142902	그 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과세	대상	94.3	비교
143107	석회석 및 점토 광업, 건설용 석재 채굴 및 쇄석 생산업, 모래 및 자갈 채취업, 화학용 및 비료 원료용 광물 광업, 그 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과세	대상	94.9	비교
269201	부정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과세	대상	91.9/91.6	비교
269403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과세	대상	95.3/95.0	비교

고른 기준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의 적용기준에서 이 코드와 서로 가리키는 코드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