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 단순 90.3, 기준 9.6.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매출	바뀌는 것	근거
금액 무관	간이과세 배제 (제조업)제조업은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일부 사업만 예외입니다.	부가세령 §109 ② 2호
3,600만원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소득령 §143 ④
1억 5,000만원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소득령 §208 ⑤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적용

• 유선 전화기 세트 제조
• 유선 전신장치 제조
• 인터폰 제조(모니터 불문)
• 유선 팩시밀리 제조
• 텔레 프린터(인쇄 전신기) 제조
• 광섬유 전송시스템(광중계기, 단국장치 등) 제조
• 반송 통신기 제조
• 반송 통신용 신호 변환기 제조
• 페어케이블 반송장치 제조
• 동축케이블 반송장치 제조
• 교환기 제조(자동 또는 수동식)
• 유선 영상(사진) 전신기 제조
• 중앙통제실 전송용 도난 및 화재 유선 경보시스템 제조

제외

고시에 제외 범위가 없습니다.

비교

코드	명칭	부가세	창업감면	단순경비율
322002현재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과세	대상	90.6/90.3
322004	이동 전화기 제조업	과세	대상	90.6/90.3	비교
322005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과세	대상	90.6/90.3	비교
319003	전기 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과세	대상	90.5/90.2	비교

고른 기준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의 적용기준에서 이 코드와 서로 가리키는 코드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