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0926

소프트웨어프리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로서,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및 유지, 관리 등과 그 밖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자

KSIC 58211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같은 산업분류의 업종코드 2개

검수
완료

부가세

면세

부가세법 §26 ①

창업감면

비대상

조특법 §6 ③ 열거 외

중기감면

비대상

조특법 §7 ① 열거 외

현금영수증

없음

소득령 §210의3 열거 외

경비율

단순64.4/50.2 기준20.9

단순 일반율/초과율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수입금액 4천만원까지 일반율(64.4)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넘는 부분에 초과율(50.2)을 적용합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매출	바뀌는 것	근거
금액 무관	간이과세 해당 없음 (면세)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 간이·일반과세 구분이 없습니다. 대신 해마다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부가세법 §26 · 소득세법 §78
3,600만원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소득령 §143 ④
7,500만원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소득령 §208 ⑤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기술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

고시에 제외 범위가 없습니다.

코드	명칭	부가세	창업감면	단순경비율
940926현재	소프트웨어프리랜서	면세	비대상	64.4/50.2
940909	기타자영업	면세	비대상	64.1/49.7	비교

고른 기준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의 적용기준에서 이 코드와 서로 가리키는 코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