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면 자가율을 적용합니다 — 단순 90.2, 기준 7.4. 자가율은 국세청 고시가 아니라 홈택스 조회값입니다.

감면 두 칸은 이 업종이 해당 조문의 열거 업종에 드는지만 본 값입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창업 시기, 대표자 나이, 사업장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갈림길

매출	바뀌는 것	근거
금액 무관	간이과세 배제 (제조업)제조업은 매출과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일부 사업만 예외입니다.	부가세령 §109 ② 2호
3,600만원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습니다. 주요경비 증빙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소득령 §143 ④
1억 5,000만원	간편장부 → 복식부기직전 해 수입금액이 이 선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가 붙습니다.	소득령 §208 ⑤

보는 법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는 직전 해 수입금액, 간이과세는 직전 해 공급대가가 기준입니다. 창업한 해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합산 규칙이 붙습니다.

적용

• 미립자 가속기 제조
• 전기식 오존 발생기 제조
• 전기 영동용 기기 제조
• 자외선 조사 기기 제조
• 전자석 제조
• 전기식 용접기 제조
• 초음파 세척기(실험실용, 치과용 제외) 제조
• 항공용 엔진 점화장치 및 기타 전기 부품 제조

제외

• 자동차용 제무기 및 제상기 제조 → 343004
• 전기 용접기 이외의 용접기 제조 → 291911
• 실험실용 및 치과용 초음파 세척기 제조 → 331102
• 전자석을 제외한 고무, 플라스틱, 금속, 세라믹 및 페라이트제 자석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에 따라 분류

비교

코드	명칭	부가세	창업감면	단순경비율
319002현재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과세	대상	90.5/90.2
331102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과세	대상	89.6/89.3	비교
343004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과세	대상	90.6/90.3	비교
291911	그 외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과세	대상	89.9/89.6	비교
291906	액체 여과기 제조업	과세	대상	89.9/89.6	비교
291300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과세	대상	90.7/90.4	비교
353001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과세	대상	91.4/91.1	비교

고른 기준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의 적용기준에서 이 코드와 서로 가리키는 코드입니다.

출처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 (2026.03.30 시행) · 갱신 2026-09-17